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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언론기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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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언론기본법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다카237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88.12.15.(838),15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언론기본법

1986년
3. 대법원 1986. 1. 28. 선고 85다카1973 판결
  [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][집34(1)민,27;공1986.3.15.(772),417]
  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
   언론기본법
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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